담배값 인상 전망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년에 인상 예정...8000원

담배값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담배업계에 따르면 내년 중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10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담뱃세를 올린다는 ‘10년 주기설’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배값 인상 전망

'10년 주기설'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의미로, 담배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차례 인상됐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8년째 담뱃세는 동결 가격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걸까요? 일단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담배세는 세금 중에서도 비교적 여론 저항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내후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총선 이후 3분기쯤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또 다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제 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되었으며, 2030년까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징수하여,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등의 건강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부담금을 현재의 연간 354억원에서 연간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담뱃값도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여론 악화에 따라 당장은 아니라며 수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국제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절반 수준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흡연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흡연률을 남성 29%, 여성 5% 이하로 감소시키기

- 흡연자의 금연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

-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제한하기

-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연간 1조원으로 인상하기

- 담배세 인상과 함께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

 

이 계획은 담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담배업계와 흡연자들의 반발을 샀으며, 여론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T&G 메인 (kt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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